여성 노인 학대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발의인: 김수련, 김시현

현황 및 문제점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16,071건으로 2015년 대비 약 35% 증가하였다. 전체 사례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 사례는 30~40%,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60~70%로 나타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재학대 사례 또한 2017년 7.8%, 2018년 9.4%, 2019년 9.5%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내 학대가 8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학대 피해 노인의 75.8%는 여성이고, 이의 학대행위자는 아들(31.2%), 배우자(30.3%)로 가족 구성원의 비율이 높아, 학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학대 신고가 쉽지 않다.
여성은 출산, 육아, 저임금과 경력단절 그리고 돌봄노동 등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획득하게 되고,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적 조건이 노후에 자녀 및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학대에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노인 여성의 의존성은 학대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노인학대 및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 노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 및 피해자를 구제할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8년 이후 연구 대상으로 단순 키워드 검색한 결과 전체 ‘노인학대’ 키워드에 대한 연구는 1410건, ‘여성노인학대’ 키워드에 대한 연구는 906건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노인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가 수집되고는 있지만, 노인학대 피해자 네 명 중 세 명이 여성인 것에 비해 “여성 노인”에 대한 연구적인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목표

여성 노인의 주거 공간(가정,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재학대를 방지한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범죄, 학대 유형을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한다.
전체 노인 집단 중 여성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통계 조사와 연구를 장려한다.

이행방법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치제도 정비

「노인학대 특례법」을 제정하여 기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발생되었던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체계에 따른 처벌 등의 맹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한다.
「노인복지법」의 쉼터 입소기간 규정을 기존 최대 4개월(재입소 시 연간 최대 6개월)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공통된 피해자가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괴리를 없애고, 피해 노인의 회복을 우선시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여성 노인을 포함하고, 피해 여성 노인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노인 관련 정책과제를 정비한다.

교육을 통한 여성 노인학대의 특수성 제고와 노인학대의 현장 상황 및 노인시설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공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의 심각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현재 배포중인 정부 및 지자체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자료에 성별 관련 통계 차이를 명시하여 여성 노인의 학대 피해 심각성 인식을 제고한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추가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기관 담당자 1인당 환자 비율을 개선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감소한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상담원 및 노인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 등)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노인 보호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및 범죄 전력을 전수 조사하고, 학대 적발시 채용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비정기적으로 노인 보호 시설을 모니터링한다.
cctv를 설치하여 보호자 및 감시 기관에 실시간 상황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인권위가 요구할 시 관련 파일 제출을 의무화한다.

노인보호시스템 정비를 통한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추진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이용기간을 기존 최대 4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점진적 확대한다.
피해 노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전담 관리 부서 혹은 전담 구역별 지부를 도입한다.
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가정의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한다.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재학대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 이수 기준을 강화한다.
여성 노인의 연령, 주거현황, 주거형, 범죄 위험도 등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여 피해자 구제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여성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공공 실버주택, 고령층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국공립 요양시설 등에 가산점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 여성 노인을 우선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식, 비공식적 자원을 통한 사후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노인학대 사례 측정의 고도화 및 관련 연구 지원

노인학대 사례 개입의 기준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측정 척도를 개발한다.
피해 노인이 원가정에 복귀할 시 재학대를 방지하고 보호,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방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기존에 형성된 노인복지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여성 노인에 관한 특정 연구가 진행되도록 교육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현장 평가지표에 연구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연구 데이터 및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종결 시 심층적인 평가 및 연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한다.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범죄/학대의 유형 및 차이점, 특이점을 파악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및 과학적 실천 모형을 개발한다.
여성가족부의 연구 재정 지원을 통해 여성 노인에 대한 통계 및 관련 세부 연구를 활성화한다.

재원조달방법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활용
국가 R&D 사업으로 연구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참고자료

김동식 (2018).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Ⅱ: 노인돌봄과 학대를 중심으로(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이미진(2018),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사례 개입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378-406
이현민, 조문기(2017), 노인학대의 현황 및 개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64, 247-269
권인숙(2019), 노인학대통계로 본 가족에 의한 여성노인의 학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호정, 송영신, 이미진, 백민소(2018), 노인학대사례개입에서 피해노인의 안전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39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