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발의인: 강하영, 김누림, 정초원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여성인권 관련 도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뉴시스 신효령기자, 2018).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교육과정의 전체 역사교과서에서 여성운동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청소년이 여성차별이 개선되어 온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없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 교육청의 2018년 교과서 기준 독립운동가 수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독립·근현대사 인물 중 여성의 비율은 16인으로 7.7%에 그친다. 건국 훈장을 받은 325명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는 이들을 지우고 있다(중앙일보 박광수기자, 2018). 독일의 청소년들은 총리직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만을 보아왔기 때문에 남성이 총리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와 같이 여성 인물들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는 청소년들이 여성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 2020년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30.4%가 10대, 42%가 20대이다(세계일보 유지혜, 김청윤기자, 2020). 저연령대 남성들은 신기술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왜곡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기반으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20대 남성들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 2019년 시사인의 조사 결과 ‘여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60.8% 였으며, ‘여성인권운동이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 또한 64.8% 이다 (시사인 천관율기자, 2019). 이들은 여성운동에 대한 무지를 기반으로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목표
- 성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들이 투쟁하여 자유와 권리를 쟁취해온 여성인권운동사를 교육한다.
- 청소년이 성별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교육한다.
- 남성 청소년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균형 잡힌 성 인식을 심어준다.
- 청소년이 양성평등 가치관을 포함한 시민사회 구성원의 기본 소양을 기르게 한다.
이행방법
청소년의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내용 수정
- 교육부 산하에 현장 여성인권운동가, 연구가, 여성인권 출판업계 종사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양성평등 교과서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성 인물과 여성인권운동사를 발굴한다.
- 역사, 사회 교과서 한 권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 비를 2024년까지 양성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수정하는 검정기준을 법제화한다.
- 국사 교과서에 시대별, 사건별로 여성 인물의 사회적 참여와 생활상 내용을 추가, 보강한다.
- 국내, 해외, 소수 부족의 여성인권 실태와 여성인권운동사를 별도의 주제와 목차로 포함한다.
- 국내외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와 주요 사건들을 수록하고 각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결과를 함께 명시한다.
여성인권을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교과 외 활동 편성
- 학교별로 여성인권을 주제로 하는 야외 체험활동, 초청 강연, 교내 기자단과 각종 교내 대회를 주최하도록 지원한다.
-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능동적 미러링 참여 수업을 시행한다.
-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과 신고 방법을 교육한다.
-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연구 결과를 교육한다.
주기적인 교육자 재교육
- 보건 및 사회과 교육자를 대상으로 여성인권운동사와 여성차별 통계에 관한 분기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교육부 산하 여성사 편찬 위원회 설치
- 교육부 산하에 여성사 편찬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해서 여성사를 연구하고 교육 자료를 발간한다.
재원조달방법
- 교육부 산하 양성평등 교과서 추진 위원회, 여성사 편찬 위원회 설치는 교육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예산 편성을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 교과 외 활동 편성과 교육자 재교육은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한다.
- 검정기준 법제화는 법 개정 사안으로 재원 조달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