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통기본교육과정 내 성교육 개선 (2020.11.추가)

2020.11.추가

발의인: 김정은, 정지혜, 황슬기

현황 및 문제점

• 성교육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생물, 사회, 문학, 정치, 종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며, 스스로 관계 형성을 선택하는 능동적 주체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최근 화제가 된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와 주요 가해자는 10대 청소년이다. 2020년 8월 12일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710명 중 10대는 524명(31%), 피해자 742명 중 10대는 457명(62%)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와 피해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피해자이자 주요 가해자인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무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생물학적 지식과 피해 예방에만 중점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 및 가해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2015년 이래로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10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 현행 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시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2년도 이후 성교육은 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간 15차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내용이 연관된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학습 시간도 성교육 시수로 인정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외부 강사의 강의는 일회성에 그쳐 실질적인 성교육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성교육은 의무교육과정이지만 전담 교사가 아닌 관련 교과목 교사가 성교육을 맡고 있다. 이에 교사에 따라 성교육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데, 해당 교사들의 성교육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지도 과목과 겸임하여 성교육을 담당한 교사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5명(28%)이 지닌 성 관련 지식은 사춘기 남녀의 신체 변화와 생식기 구조 정도에 그치며 73명(58%)의 지식은 대학 교양 수업 수준이나 이 역시 임신, 성폭력 예방 등 생물학적 지식에 국한된다 (차선희, 2008).

목표

• 공통기본교육과정 내 성교육 비중과 역할을 늘린다.
• 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전담할 정교사를 양성한다.
•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개선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피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해자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행 방법

교육부 산하 성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신설

• 교육부 산하에 공통기본교육과정 내 성교육을 설계, 관리하는 성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 위원은 연령과 상관없이 전문성 위주로 선정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추천인 3명, 여성가족부 추천인 3명, 교육부 추천인 3명을 포함해 총 10인 이상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3년을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각 학교에 배포될 <성교육 표준안="">을 매년 개정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경찰청과 연계하여 성범죄를 모니터링하는 연구팀을 두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성교육 표준안에 보완한다.
• 위원회는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소속 위원을 파견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원한다.
• 위원회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예방뿐 아니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성폭력 가해 방지를 위한 학습 내용을 성교육 과정에 포함한다.
• 위원회는 학교마다 성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위원을 파견한다.
• 위원회는 성교육 정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교육부 관리 하의 성교육 정교사 자격증 제도 마련

• 교육청과 학교는 성교육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성교육 교과목 전담 교사로 채용하며, 기존 정교사와 유사하게 급수에 따라 승진 기회와 호봉을 차등 부과한다.
• 교육부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4년제 성교육학과 개설을 권고한다. 해당 학과 졸업생에게는 성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자동으로 발급한다.
• 성교육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성교육 교육자로 5년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증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 성교육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분기별로 제공되는 성교육 관련 연수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성교육 필수 교과 편성과 수업 시수 확대

• 성교육을 현행 15차시 이수형 과목에서 주 1회 이상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20차시 이상 내신형 과목으로 변경한다.
• 성교육 연관 교과목인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의 시수를 성교육 시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교과목들의 시수를 줄여 성교육 수업 시수를 확보한다.
• 학교는 학생이 성교육 교과목을 듣고 일정 점수를 획득했는지 학생부에 기록하며, 성폭력 가해 범죄 발생 시 해당 학생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학교는 성교육과정 특별위원회의 주기적 감사에서 성교육 교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추가 조사에 협력한다.

재원조달방법

• 일반회계, 초중등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한다.

참고자료

• 차선희 (2008). 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본 현행 성교육의 실태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유정 (2010).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 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4(6).
• 조은숙 (2013).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선호성과 위험 성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10).
•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경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권 2호.
• 최미정, 공미혜 (2007).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 향상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연구논집 18.
• 심에스더 (2019). 성평등한 성교육에 대하여. 교육비평. 43.
• 손경화 (2020). 학교 성교육의 실천적 전환.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