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 관점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임신 중단권

발의인: 경지영, 김혜린, 임유리

현황 및 문제점

•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재생산 건강은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 및 여부, 시기, 빈도를 결정할 자유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재생산 건강을 누릴 권리, 재생산권을 가진다.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 내렸으나, 낙태죄 폐지 이후 2020년 8월 현재까지 관련 법률과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정미 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였으나 여성의 성·재생산권 관점을 담고 있지 않고, 여전히 여성의 신체를 국가의 통제 및 제한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한계가 있다.
•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WHO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증한 먹는 알약 형태의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국내에 아직도 수입되지 않으며, 식약처에서는 ‘약물 수입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제약 회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미프진 수입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약물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YTN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낙태약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천 3백여 건이고 유통되는 약물 중 상당수는 복용 시 과다출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가짜 약물이다. (YTN 이상곤기자, 2020)
• 약물적 방법이 아닌 수술로서의 임신중단 역시 위험성이 존재한다. 산부인과 의사인 윤정원은 2018년 한 저서에서 지금까지 임신중단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은 커리큘럼, 실습, 수련 과정에서 임신중단 시술 방법을 교육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임신중단 시술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검증된 흡입술이나 약물적 임신중절이 아닌, 구시대적이며 자궁 천공의 위험이 있는 소파술을 주로 사용한다.
•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임신중단 방법들은 불법이었기에 대부분 터무니없이 값비쌌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약물은 임신 7주 이하는 36-39만 원, 7주 이상은 55-59만 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짜 약들은 실제로 5-1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안전한 약물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어서 불법 유통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여성들은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일요시사 설상미기자, 2020)
• 음지에서 이루어진 임신중절 수술 비용은 30-50만 원 미만 41.7%, 50-100만 원 미만 32.1%로 그 범위가 넓었는데, 이는 ‘부르는 게 값’이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수술 비용은 수술 기관을 찾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연령이 낮은 미혼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목표

• 임신중단 관련 정책과 법률의 관점을 여성의 성·재생산권으로 전환한다.
• 인공임신중단 의료 방법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 합리적인 가격의 임신중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행 방법

여성의 성·재생산권으로 정책 및 법률의 관점 전환

• 국회는 재생산권 관점 실현의 첫 번째로 여성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법률의 관점을 전환한다.
• 모자보건법 제1조 ‘모성’을 ‘여성’으로 교체한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여성들은 재생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한다.
• 낙태라는 용어가 만들어내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임신중단은 여성의 선택이며 임신과 출산의 결정 권한은 여성에게 있음(재생산권)을 강조한다. 법률 및 공식 문건에서 ‘낙태’ 대신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를 교체한다.
• 교육부는 초, 중, 고 과정의 포괄적 성교육에 재생산권을 필수로 포함한다. 현재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과정에 재생산권 내용을 추가한다.

인공임신중단 의료 방법의 안전성 및 경제성 보장

•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의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가짜 약 판매 적발 시 생명 위협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법안을 제정한다.
• 식품의약안전처는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 수입허가를 위한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여 국내에 미프진을 도입한다.
•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 범위를 피임약과 임신중단 유도약까지 확대하고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의 판매가격을 국내 피임약 판매가격 수준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인공 임신중단 수술을 10% 자부담 항목으로 포함한다.
•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파법 이외의 다양한 임신중단 수술 방법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인공 임신중단 의료 시 안전성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법제화한다.

임신중단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무조정실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 임신중단 약물과 수술의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 체계적인 임신중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재원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요소가 없다.
•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은 건강한 가족계획으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므로 건강보험 범위 확대의 재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에서 조달한다.

참고자료

• 이상곤 (2020). 불법 낙태약 판매 기승,,,”낙태약 처방 도입해야”. YTN.
• 윤정원 (2018).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서울: 후마니스타스.
• 설상미 (2020). 낙태약 ‘미프진’ 비밀거래 고발. 일요시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